파기환송?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최종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심리해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서 처음 판결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나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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